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채무 부담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과거 사업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실차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사람입니다.
둘째, 부실우려차주로 이자 유예나 만기연장을 반복하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이며,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 신용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서비스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미발급 시 대체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또한 인하되며, 신청 후에는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정보는 삭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면 해당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과 상담 절차를 거친 뒤 접수됩니다.
만약 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을 통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누락,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율, 금리, 상환조건은 개인의 재산, 소득, 채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현황과 상환 능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여부나 중복 지원 여부, 업종 제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운영 시기와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힘든 소상공인분들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연체나 상환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 검토해볼 만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맞춤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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