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빚 탕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의 신청 자격과 유의사항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의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소각·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또는 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조건
✅ 신청 가능 또는 해당 가능성이 높은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무 보유자
-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저소득층,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금융취약 계층
- 장기 미상환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가능성이 있는 대상
- 담보 대출(주택담보, 자동차담보 등)
- 채무 금액이 과도하게 큰 경우
- 최근 연체가 시작된 단기 채무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또는 소득 보유자
-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배드뱅크 빚 탕감 관련 추가 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추진됩니다.
2.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일부 재산이 있더라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대 10년 분할 상환, 3년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빚 탕감 대상에서 빠집니다.
4. 외국인 채무도 원칙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다만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캠코·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기관의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도 시행 후 반드시 공식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적 외항선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www.kamco.or.kr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링크
배드뱅크 신청 절차
1️⃣ 금융기관 채권 매입
캠코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합니다.
2️⃣ 자격 심사
매입된 채권 중 배드뱅크 대상 자격 요건에 맞는 채무자를 선별 심사합니다.
3️⃣ 조정 결과 통지
배드뱅크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감면 또는 분할상환 안내가 통보됩니다.
4️⃣ 채무 조정 실행
배트뱅크를 통한 빚 탕감은 전액 소각, 부분 감면, 혹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5️⃣ 이행 및 사후 관리
조정 결과에 따라 상환 또는 면제가 이루어지며,
상환 완료 시 신용회복 절차가 병행됩니다.
일부 제안에서는 자동 선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므로,
개별 신청 절차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 제도 시행 시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금융당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사칭 주의
→ “배드뱅크 대행”, “신청 도와드립니다” 등의 문자는 대부분 사기성 광고입니다.
→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외 기관의 연락은 주의하세요. - 정책 변경 가능성
→ 감면율, 대상 요건, 신청 방식은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병행 지원 활용
→ 배드뱅크 외에도 ‘신용회복지원센터’, ‘법률상담센터’, ‘소액채무조정제도’ 등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배드뱅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배드뱅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배드뱅크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소액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금융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이 있거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소각되면 신용점수도 회복되나요?
채무가 감면 또는 소각되더라도,
신용회복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반영됩니다.
즉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채무 정리 이력”이 신용정보에 기록되어
추후 금융거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배드뱅크 신청은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현재 논의 중인 제도 방향상
일부 대상자는 자동으로 선별되어 통보받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
캠코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배드뱅크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사회 복귀를 돕는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배드뱅크 자격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을 꼭 참고하세요.
집에서 하는 부업 재택부업 아이디어 5가지 정리
왜 요즘 ‘재택 부업’이 주목받을까요즘 직장인, 프리랜서, 그리고 저 같은 N잡러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즉 ‘재택 부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on-globalkorea.com
▲ 같이 보면 좋은 글